헌법재판소는?
작품구상을 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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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구상을 위한 "꿀팁"
작품구상을 위한 "꿀팁"
초등부 참가자를 위한 작품구상 Tip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이 겪었던 생활 속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 조문을 상기하면서 작품을 구상해보세요.

이렇게 작품을 구상해보세요. 헌법사랑 어렵지 않아요!

예시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장 제1조입니다.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요. 이렇듯 헌법은 우리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우리나라의 주인인 어린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조항들을 잘 읽어보면서 인상적인 조항을 작품으로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시2.
헌법재판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을 고치거나 없애는 재판입니다.

- 학급회장이나 학급부회장이 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급 친구들 모두의 힘을 모아 학급회장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든 이야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준 영웅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헌법정신은 학교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시3.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합니다.

- 성적이 올랐을 때,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친구들의 투표를 통해 학급회장이 되었을 때,
  즐거웠던 가족여행 등 어린이 여러분의 기억속의 행복했던 순간을 멋진 작품으로 표현해보세요!

예시4.
헌법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무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뜻하지요.
△나라를 지킬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나랏일을 운영하는 데 드는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 △모두가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의 의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등 4가지입니다.

-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르는 새에 많은 의무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부모님, 선생님, 형, 언니들도 모두 헌법의 의무를 다하고 있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멋진 모습을 표현한다면 훌륭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겠죠?
예시5.
헌법은 모든 법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가 보장받아야할 기본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이 기본권>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 국민 부문 참가자를 위한 작품구상 Tip
1. 생활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중심으로 연결해보기
2.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의 소중함과 헌법수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
3.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 등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내용
※ 기본권이란?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과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권리들을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기본권 중에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 이외에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도 포함된다. 기본권은 단순히 헌법에 규정된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관들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가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헌법 제10조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우리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모든 기본권 규정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선언하면서 국가권력은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권의 제한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법률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 헌법소원심판이란?
헌법소원심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을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국민의 청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재판 등을 통해 국민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거나, 또는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국선대리인제도란?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헌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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