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모전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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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이란? - 공모전 쉽게 이해하기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헌법재판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구상하기 전에 우선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겠지요? 함께 살펴보아요.
‘헌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 행정법, 국회법 등 모든 법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답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답니다.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 잠깐 살펴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첫 번째 조항인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 있지요.

또 헌법에는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함께 국민이라면 지켜야할 의무가 나와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은 크게 다섯 가지에요.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을 권리인 ‘평등권’
개인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생활을 가질 권리인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교육받을 권리인 ‘사회권’
나라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인 ‘참정권’이지요.

권리가 있다면 의무도 있겠죠?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지킬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나랏일을 운영하는 데 드는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
모두가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일을 해야하는 ‘근로의 의무’ 등이 있답니다.

헌법사랑은 헌법 정신과 가치 실현!

헌법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권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역시 헌법 정신과 가치입니다.
즉, 「헌법사랑」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을 존중하는 등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권을 가진 부모님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것,
초등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 등이 있겠지요.
생각보다 헌법은 어렵지도, 우리 곁에서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헌법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우리의 행복과 정의를 위해 애쓰고 있답니다.
자, 이제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을 통해 헌법사랑을 실천해보세요!
재미있는 웹툰과 신문기사들로 더욱 쉽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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