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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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랑 어렵지 않아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행복, 표현의 자유를 통한 의사소통,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국방의 의무와 영토(독도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안전, 국가 공권력과 국민의 기본권 간의 상관
관계 등이 모두 헌법사랑과 관계된 주제들입니다.

헌법사랑은 무엇일까요?

1

법이란?

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축구나 야구 등의 경기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법이라는 규칙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학원을 다닐 때도, 집에서 TV를 볼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는 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며 싸우고 다치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법이 있기에
법이 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헌법이란?

헌법이란,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등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을 말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형법, 행정법 등의 모든 법률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같은 법들이 헌법에 위반되어 만들어졌거나 해석되어지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의 ‘위헌’결정을 하여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여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을 ‘법 중의 법’, ‘최고 법’, ‘법의 왕’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날을 ‘제헌절’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쓰여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처 우리 역사에서 나라의 주인은 항상 왕이었는데, 새롭게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헌법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헌법 개정, 또는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아홉 번째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보통의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바꿀 수 있지만,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것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이 최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헌법이 워낙 중요한 최고의 법, 법 중의 으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는 원칙과 기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국민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말 역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도 헌법에서 보장해 놓았습니다.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국회, 법원 등의 권한과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법원이 헌법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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