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알기쉬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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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05:12
“국민이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글쓴이 : 운영사무국
조회 : 574  
[헌법 이야기]“국민이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있나요?


앞서 우리는 헌법이 ‘모든 법의 위에 있는 가장 힘이 센 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국회가 만드는 여러 법률은 모두 이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그렇다면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에 ‘법의 왕’이 된 것일까요?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캐릭터 ‘민주’와 ‘수호’의 가상 대화를 통해 헌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민주 아휴. 목말라. 우리 퀴즈를 내서 정답을 더 많이 맞힌 사람이 음료수를 사주는 것 어때?

 

수호 음료수? 좋아.

 

민주 그럼 내가 먼저 질문할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까?

 

수호 글쎄…. 헌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 국민이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겠지?

 

민주 끙. 두루뭉술하게 답하면 안 되지.

 

수호 장난이야, 장난.^^ 진지하게 답할게.

 

민주 착한 내가 이번 한 번만 눈감아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1장 제1조는 뭘까?

 

수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 오! 수호야. 제법인데?

 

수호 에헴. 내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몸이올시다. 무엇이든 물어봐.

 

민주 좋아∼. 헌법 척척박사님. 그럼 ‘주권’이란 무엇이지?

 

수호 주권은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해. 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지.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공화국’, 귀족에게 있으면 ‘귀족공화국’이야.

 

민주 딩동댕∼.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지?

 

수호 너무 쉬운 질문이네. 1948년 7월 17일이지.

 

민주 그럼 헌법은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수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은 10개의 장에 130개 조문이 들어있어.

 

모두의 행복을 위한 약속

 

수호 으악. 내 기억력에 한계가 왔어. 이제는 내가 질문할 차례야.

 

민주 편하실 대로∼.

 

수호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각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민주 끙. 어려운 질문인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국가기관은 무엇인지 등이 적혔지.

 

수호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민주 후∼. 헌법 제1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므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명시(明示·분명하게 드러나 보임)하고 있지. 제2장은 국민 개개인이 사람답게 살 권리와 행복하게 살 권리,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지. 국민의 의무도 함께 적혀있어.

제3장부터 8장까지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을 나눠서 명시하고 있어.

제9장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제10장은 헌법을 개정(改定·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어.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살기위한 약속이지. 내 대답 어때?

 

수호 우와. 역시 민주는 똑똑해. 에잇, 기분이다. 음료수는 내가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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