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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05:11
가장 힘이 센 법 ‘헌법’ 어떻게 만들까?
 글쓴이 : 운영사무국
조회 : 680  
가장 힘이 센 법 ‘헌법’ 어떻게 만들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가 헌법을 공포(대중에게 널리 알림)한 것을 기념하는 날. 헌법은 모든 법들의 위에 있는 가장 힘이 센 법. 국회가 만드는 여러 법률은 모두 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헌법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헌법이 없는 가상의 나라인 ‘질서나라’로 출동한 어동이가 그곳 사람들과 함께 ‘헌법 만들기’에 나섰다. 》

 

 

국민 대표해 헌법 만들 사람 뽑자

 

어동이 우선 헌법을 만들 사람이 필요해요. 각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 한 명씩 뽑으세요.

 

A마을 사람 아니, 누가 누굴 대표한다는 거지?

 

어동이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총 100명. 모두 모여 헌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B마을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지?

 

어동이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헌법을 만들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을 뽑아야지요. 한국의 경우 초대(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법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어요. 이후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바탕으로 여러 법률을 만들고 있지요. 미국의 경우 13개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1781년 ‘연합규약’을 만들었답니다. 6년 뒤 이 연합규약을 바탕으로 초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지요.

 

C마을 사람 아하! 그럼 제일 청렴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마을 대표를 뽑아야겠구나!

 

나라의 주인은 누구?

 

각 마을에서 뽑힌 대표 세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A·B·C마을 대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을 만들어볼까?

 

어동이 헌법을 만들기 전 다함께 정할 것이 두 가지예요. 정치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우선 정치의 기본원리부터 정해요.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C마을 대표 주권?

 

어동이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해요. 주권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지요.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공화국, 귀족에게 있으면 귀족공화국이지요.

 

B마을 대표 사람 사이에 무슨 계급이 있어. 모두가 평등하지. 우리는 민주공화국일세.

 

어동이 한국과 같네요. 우리나라 헌법의 첫째 조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이제 누가 정치를 도맡아할지 정해야 해요. 모두가 매일 나랏일에 매달릴 순 없잖아요.

 

A마을 대표 각 마을의 대표인 우리가 나랏일을 도맡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각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건 어때?

B·C마을 대표 좋아!

 

어떤 권리 보장받아야 할까?

 

어동이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정할 차례예요.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권을 하나씩 말해볼까요?

 

A마을 대표 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생각해. 어제 한 식당 주인이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을 내쫓는 것을 봤어. 그 사람이 아무리 “음식값을 낼 돈이 있다”고 말해도 말이야. 가난하다고 차별하는 건 옳지 않아.

 

B마을 대표 난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윗집에 사는 사람이 한밤중에 피아노를 쳐. 내가 “잠을 못자겠다”고 따지자, 그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건 내 자유”라고 말하더군. 남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아.

 

C마을 대표 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누구나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잠잘 곳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동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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